비용 지불의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선호 집단 발견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별(영･유아보육서비스, 교통안전, 대기질, 응급의료서비스) 정책선호집단을 발견하는 것이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별 선호 수준을 파악하게 위해, 개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WTP)를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로짓사후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인적, 경제･사회적 변수로 구분된 집단의 공공서비스 선호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인적, 사회경제적, 거주 공간적 상황에 따라 그룹화 된 국민들이 보다 지지하는 공공서비스는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높은 집단과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로 조사되었으며,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