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로의 행정개혁 : 클린턴 정부의 경험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Abstract

행정개혁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때 더욱 가능하다. 최근 심화되는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은 한국 공공부문에 있어 새로운 노사관계 구조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990년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흐름 속에서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한 클린턴 정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은 보완적·병렬적 운영 구조를 큰 특징으로 하는데, 첫째, 공무원 노조는 물론이고 공무원 개인을 노사관계 논의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둘째, 근로조건 이외의 새로운 조직 관리적 이슈 논의에 노조의 참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셋째, 단체교섭이라는 전통적 공간이외에 파트너십위원회라는 협의의 공간을 함께 운영하였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를 통해, 단체교섭의 전통적 권위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정부개혁에 대한 노조의 불만을 협약체결의 의무가 없는 대안적 공간에서 해소되도록 유인한 것이다. 즉 기존의 관계를 대체하려들지 않고 보완적으로 공존시킴으로써 노사관계 구조의 전환에서 발생 가능한 마찰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전통적 단체교섭 공간을 고수한 채 새로운 협의 공간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노사협력의 제도적 틀을 보완한 점은 공공부분의 노사 갈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파트너십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구축하거나 혹은 현재의 직장협의회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조직적 문제를 협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호적 노사관계 형성과 단체교섭의 과부하 해결, 다양해진 공무원 요구에의 대응 등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NPR 개혁이 지향했던 노사협력의 방식을 참고한 새로운 노사관계 구조 탐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