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중앙정부)과 세종특별자치시(지방정부)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지방정부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정치행정적 관계들 속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 정부의 협력적 관계 및 갈등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양 기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양 정부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경험적으로 시도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두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으로 ① 상호의존도, ② 업무․기능 배분의 적정성, ③ 이해관계 조정 법제의 적합성 및 실효성, ④ 중간관리자의 조정능력, ⑤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 등 5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정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를 검증하고자 행복청․세종시의 업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기자, 일반시민 등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모형분석 결과, 인사교류활성화 정도 변수를 제외한 4개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청-세종시 양 정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과 이외 주변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양 기관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협의․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 업무 기능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족기능 유치 등 현안 핵심업무 위주의 기능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간 순환보직제 운영, 공동정책포럼․학술대회 등 양 정부간 소통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