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이후 프랑스 원전 정책 연구: 페센하임 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프랑스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인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원전 정책의 주요 구조와 행위자를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논의 동향을 파악한다. 특히 최고령 원자로 중 하나인 페센하임 원전의 폐쇄를 둘러싼 논의는 외형적으로 선언된 정책 방향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정책 결정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정부는 원전 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결국 원전 감축 논의는 보다 신중론으로 전환되어갔다. 실제 페센하임 원전의 폐쇄 결정은 신규 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원자로 수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원전 폐쇄 시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도 부각되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전 운영비는 원전 폐쇄 시 운영사인 EDF와 정부와의 보상에 관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주요 정당 및 NGO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제적인 제약은 에너지 전환법에서 제시한 원전 감축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시행 시기 역시 재조정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