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Abstract

이 논문은 그동안 딜레마 연구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의사결정자를 딜레마 모형에 포함시켜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을 제시한 리뷰논문이다. 모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대한 연구업적들과 함께 행정이념과 공직가치, 윤리적 행동과 행정책임 등과 같이 딜레마와 유사한 선행연구들도 검토하였다. 공직자가 두 개의 맥락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맥락만 선택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두 개의 맥락 모두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 공직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논문은 상관의 명령과 조직에 대한 충성, 선출직 공직자의 요구, 조직 내외 고객의 기대에 덧붙여, 공직자 개인의 신념체계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이 공직자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4가지 중요한 맥락이라고 봤다.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은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유능한 공직자보다는, 이도저도 아닌 양자택일의 상황을 자각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공직자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