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Abstract

이 글은 권위주의 권력공유(authoritarian power-sharing)의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등장이후의 중국 권위주의체제 내부의 권력균형관계의 변화와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것이 중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안정성 및 체제변화에 대해 지닌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강도 반부패 운동, 당내 소조의 건설과 원로정치의 청산, 그리고 당내의 핵심지위의 확립 등을 통하여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최고지도부 내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위상은 과거 ‘동급자 중 일인’ 보다는 훨씬 강화되었고, 덩샤오핑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실상의 ‘실질적 일인자’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비록 중국의 권위주의체제가 경쟁적인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집단지도체제 내부의 권력구조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시진핑이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했지만, 중공의 집단지도체제의 규범과 규정을 무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인의 지도집단 내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시진핑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지만, 집단지도체제의 틀 자체를 파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과 그 협력자들의 상호작용이 확립된 독재체제로 제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권력이 강화된 시진핑이 지배엘리트들과 어떠한 권력공유 메커니즘을 만드는가는 중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안정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체제의 개혁과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