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설계에 의한 보육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보육지원 정책의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에 착안하여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에 의해 보육지원 정책이 영유아를 둔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책효과는 보육료 지원과양육수당 지급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육료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처리효과로 활용하며, 양육수당 지급 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처리효과로 활용하였다. 실험집단은 정책 확대 이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확대 이후 적용대상이 된 사람들이 되며, 비교집단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적용대상인 사람들이 된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2011, 2012, 2014년 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결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① 보육료 지원정책의 보편적 적용은 기혼 여성의 취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② 양육수당의 보편적 적용은 기혼6 여성의 취업 결정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에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서 보육료 지원 정책의 정당성,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차등화의 정당성, 양육수당 인상 여부 등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