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비교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효 | - |
dc.contributor.author | 황보영 | - |
dc.contributor.author | 정규언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3T12:25:56Z | - |
dc.date.available | 2021-09-03T12:25:56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sn | 1225-1399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422 | - |
dc.description.abstract | 조세회피를 연구함에 있어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추정치였다면 분석된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를 알아보고, 과연 조세회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이상 부과된 기업은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징세액을 조세회피액으로 보고 조세회피측정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주로 ETR과 BTD라는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Desai &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조세회피측정치 8가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세회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수준과 설명력을 기준으로 각 측정치를 비교하면 BTD와 재량적 BTD가 여러 분석에 있어 일관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TR과 산업․규모 조정 ETR의 측정치는 조세회피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FRS 도입 전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모든 조세회피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증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세무학회 | - |
dc.title | 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비교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ssessing the Validity of Empirical Proxiesfor Tax Avoidance Using the Results of Tax Audit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규언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세무학연구, v.34, no.3, pp.259 - 285 | - |
dc.relation.isPartOf | 세무학연구 | - |
dc.citation.title | 세무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34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259 | - |
dc.citation.endPage | 285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71380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세회피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세회피측정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세무조사 | - |
dc.subject.keywordAuthor | 추징세액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x avoid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xies for tax avoid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x audit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sult of tax audit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02-3290-1114
COPYRIGHT © 2021 Kore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