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비교 연구Assessing the Validity of Empirical Proxiesfor Tax Avoidance Using the Results of Tax Audits
- Other Titles
- Assessing the Validity of Empirical Proxiesfor Tax Avoidance Using the Results of Tax Audits
- Authors
- 신영효; 황보영; 정규언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세무학회
- Keywords
- 조세회피; 조세회피측정치; 세무조사; 추징세액; tax avoidance; proxies for tax avoidance; tax audit; result of tax audit
- Citation
- 세무학연구, v.34, no.3, pp.259 - 28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무학연구
- Volume
- 34
- Number
- 3
- Start Page
- 259
- End Page
- 28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422
- ISSN
- 1225-1399
- Abstract
- 조세회피를 연구함에 있어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추정치였다면 분석된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를 알아보고, 과연 조세회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이상 부과된 기업은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징세액을 조세회피액으로 보고 조세회피측정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주로 ETR과 BTD라는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Desai &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조세회피측정치 8가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세회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수준과 설명력을 기준으로 각 측정치를 비교하면 BTD와 재량적 BTD가 여러 분석에 있어 일관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TR과 산업․규모 조정 ETR의 측정치는 조세회피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FRS 도입 전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모든 조세회피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증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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