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 내에 좌파(진보)정당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인적재난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체로 좌파정당은 경제 성장보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반대로 우파(보수)정당은 성장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 규제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대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적재난은 감소하고, 반대로 규제가 간소화될수록 인적재난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 세계 59개국의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 분석으로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파정당이 집권당이고 이들의 국회 의석비율이 증가할수록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