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들을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북아일랜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체결된 평화협정문인 ‘앵글로-아이리쉬 협정’, ‘다우닝가 선언’, ‘북아일랜드 신 기본협정’, ‘성금요일 협정’, ‘성앤드류 협정’ 등을 통해 평화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평화협정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다.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과정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다수의 예비적 기초협정을 통해 평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보완, 수정하여 충분한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을 진행했다. 둘째, 평화구축의 과정이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 체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당사자 간 여러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듭해야 함을 발견했다. 셋째, 분쟁의 핵심 쟁점인 준군사조직의 무장해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기본협정에서 실천사항을 규정한 뒤 보완적 이행협정을 통해 이행기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 체결 사례를 통해 평화구축의 과정이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 체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당사자 간 여러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듭해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평화의 과정은 상호 신뢰 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규범화 과정,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 과정, 제도의 이행기구를 실행하는 실천화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