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Abstract

이 논문은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감사원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자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독일 기본법상 연방회계검사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연방회계검사원의 설치와 권한범위를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연방회계검사원이 기본법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독립성과 정보접근권을 보조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을 법적, 인적,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연방회계검사원의 법적 독립성은 기본법이 그 설치와 권한범위를 명시하고 그 구성원에게 법관에 준하는 사법적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확보되고 있다. 연방회계검사원의 인적 독립성은 이러한 법적 독립성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즉 원장과 부원장의 12년의 긴 임기와 그에 대한 준수, 임명에 있어 연방정부의 제청에 대한 연방상원과 하원의 선출절차, 충실한 신분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연방회계검사원의 구성원이 독립성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연방회계검사원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및 국민의 신뢰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능적 독립성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은 우리와 달리 그 권한이 회계검사에 국한되어 있고 직무감찰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감사대상사항의 선정 등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지시로부터의 자유), 연방회계검사원의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관계가 협력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활동은 의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보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있어서의 내부통제를 보조하고 자문을 통해 지원하는 의미도 갖는다는 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감사대상기관의 권한을 일차적으로 존중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의 경우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기반하여 연방회계검사원의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공고히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