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혁과 불평등: 사유화와 불평등의 정치경제

Abstract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 개혁을 통해 시장주의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전환침체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전환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평등은 심화되지 않았으며 빈곤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유사한 전환개혁을 실시한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침체를 경험했던 것과 중국이 높은 불평등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성과이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베트남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성과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전환경제는 사유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농지 사유화에서 베트남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기업 사유화에서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전반적인 사유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을 채택하였고 개혁에 저항하는 중간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 따라서 개혁을 주도해가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반응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적용한 베트남 공산당의 역할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