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드라마의 외주계약 형태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드라마 외주계약의 유형 분류 기준과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계약형태 변화 추세와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0~2011년과 2015~2016년의 SBS 드라마 외주계약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주요 계약 당사자를 심층인터뷰했다. 드라마 외주계약 방식은 기획주체, 제작주체, 저작권과 지급제작비 규모를 기준으로 (i)방영권 계약, (ii) 일반 외주계약, (iii) 실비 정산 계약, (iv) 수익률 보장 계약, (v) 문화산업전문회사, (vi) 무늬외주계약, (vii) 수익 정액보전 계약 등 일곱 가지 세부 유형으로구분할 수 있다. 외국 자본이나 대기업의 투자를 받은 외주제작사는 특히 스타 캐스팅에 성공할 경우 ‘방영권 계약’을 선호하며, 광고수익 감소에 직면한 방송사는 자체제작을 지향하면서 저작권을확보할 수 있는 ‘무늬외주계약’, ‘수익 정액보전 계약’ 등 자체성 외주를 선호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구조를 선호하는 KBS와는 달리 제작비 출연구조가 자유롭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MBC와 SBS 는 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으로 제작비를 조달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하는 ‘일반 외주계약’은 방송사와 외주사의 이해관계를 상호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수익률 보장 계약’, ‘수익 정액보전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외주계약 유형이 분화한 것은 외주제작사 수익의 변동성과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사의자체성 외주는 외주제작 쿼터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있으나, 신생 외주제작사의 시장 진입촉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방송 시장의 안정화 기여 등 긍정적인 부수 효과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