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북한의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국제정치와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과 북한간의 단순한 안보 갈등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를 와해시키는 “보다 복잡한 동북아 지역안보이슈(more complex regional security issue)”로 변모했다. 북핵이 매우 임박하고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비화하면서 동북아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당면 과제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다. 외교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에 충격을 가하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공격 등 심리전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옵션의 적극적인 검토다. 특히 6차 핵실험이 미국 안보의 레드라인(red line)을 넘은 것인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기능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핵 사태를 풀기 위해 4~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미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4〜5개의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Plan A: 제재 지속과 비핵화, △Plan B: 외교협상과 비핵화 △Plan C: 군사적 옵션과 비핵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효과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선택 가능성을 예측한다. 미국의 전쟁 없는 제재에 의한 해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정책 옵션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미국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군사적인 선택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