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인권 정치 : 한국과 스페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현대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권 침해는 일상적인 국가조직의 개입 혹은 방임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국가의 인권 문제는 따라서 민주평화론에서 말하듯 전쟁이냐 평화냐, 반정부 활동에 대해 폭력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으로 분석하기보다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제도나 정책을 개선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지 결정하는 문제로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조직에 의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인권의 개선은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따라오기보다는 국내 정치행위자들의 선호나 가용한 자원의 양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효과보다 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압력, 경제적 지원, 국제 규범, 초국적 네트워크가 국내 행위자들의 선호와 자원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동원을 촉진해 국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새롭게 수립된 인과 관계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가 어떻게해서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있는지 스페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해결되었는지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