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A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소수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기업 간 M&A 현황과 관련제도에 대한 검토 및 외국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국내 M&A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 주도의 규율형 M&A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소수주주의 재산가치가 심각하게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합병 및 주식매수권청구 시 가격결정방식의 다양화, 자사주매각에 있어 모든 주주에 대한 인수권 부여, 이사회의선관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