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적(Hegelian) 공동체 구상과 국가 성찰 :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통하여

Abstract

주류 지역통합이론들이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 협상 및 합의 혹은 초국가적 규범의 확산 및 제도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집단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필요한 개별 국가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본고는 지역통합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국가성찰과 인정을 통한 국가정체성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은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와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문제로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와 같이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존속되고 있고, 식민주의의 경험에 따른 국가 자율성에 대한 희구가 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칸트적 공동체와 달리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있는 헤겔적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주변국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 온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