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해상법 통일화 방안

Abstract

동북아 3국의 교역량의 90%이상은 선박으로 운송된다. 3국간의 적용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다. 3국간의 해상법이 통일화되면 법률관계가 안정되어 편익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통일화 방안에는 조약에의 가입, 국내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 3국간에 적용될 법률을 하나로 하는 방안, 표준계약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미 해상법관련 조약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한 통일화가 진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안만을 통하여 통일화방안을 논할 수 없다. 필자는 해상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통일화 현황을 알아보고 각 분야에 맞는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대하여는 1976년 조약의 가입을 통한 통일화, 용선계약과 같은 경우는 표준계약서의 활용, 선박충돌 항법에는 각 해법학회나 해양안전심판원 관련자들의 교류를 통한 통일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