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12월말 결산 법인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시행은 기업 고용의 증가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창출에 대한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수요와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미흡한 고용여건으로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의 고용창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