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확대가 고교유형 간 학업성취 격차에 끼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1차년도 및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사고 지정 확대가 상이한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간 학업성취 격차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반복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중학교 3학년 시기 학업성취, 부모 교육수준, 부모 기대교육수준이 특목고/자사고 진학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고교선택 시 학교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생의 특목고/자사고 진학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자사고 지정 확대 이전이나 이후 모두 일반고에 진학할 개연성이 있는 집단(비활용집단), 자사고 지정 확대 이전에는 일반고에 진학하지만 지정 확대 이후에는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하는 집단(기회순응집단), 해당 정책과 무관하게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할 경향이 있는 집단(항시선택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사고 지정 확대에 따른 교육격차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는데, 이 같은 학업성취 격차는 대부분 상이한 유형의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배경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목고/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갖는 학업성취에서의 우위가 주로 선발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사고 지정 확대는 특목고 및 일반고의 학교 간 편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