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을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한일관계 차원에서 <위안부합의>를 중심한 신정부의 대일정책 접근 기조를 파악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중심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과 실제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한일안보협력의 한계를 짚어보고 있다. 셋째, 위안부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접근과 자주적 외교노선과 남북협력의 강화가 대일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남북공조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일정책의 방향과 한일관계에서 신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정부의 대일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은 적절치 않은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과 함께 재협상을 통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위안부합의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에 근접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는 유지하되 합의내용을 훼손하는 일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국내정치가 <위안부합의>를 추진한 이전 정부에 대한 청산 차원에서 전개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오히려 내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신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되거나 실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신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자주적 대외노선과 남북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공조보다 미일동맹이 기본 축이 되고 한국이 보조적이나 혹은 방기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신정부의 대일정책이 국제공조에서 멀어지고 위안부문제와 같은 현안이 국내적으로 친일논쟁의 소재로 이용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한일관계와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실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이익과 추상적이고 국가이익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대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