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우리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에 해 규정 하고 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에 하여는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와 판 례가 축적되어 왔는데, 이 제도가 과연 타당한 제도인지 여부 및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 부에서는 2013년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 하는데, 이 법안에서 정부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후, 매각기일 종결일까지 보증금과 매각 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 이 있는 점을 지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우선매 수권 행사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시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으나 제 19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법안은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상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재차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0조의 운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의 개선방향은 외국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 제140조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①현행 규정을 그로 두고 법률의 해석을 통한 개선방안, ②현행규정을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③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폐지하고 다른 매수인과 자유경쟁을 통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