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The current problem and improvement proposal on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 Other Titles
- The current problem and improvement proposal on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 Authors
- 정영환; 최광선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Keywords
- The alternative legislation on the right of co-owner' s priority purchase; The influence of the right of co-owner' s priority purchase; Right of First Refusal; Real estate auction; Civil execution;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대안입법;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영향; 우선매수계약; 부동산 경매; 민사집행
- Citation
- 민사집행법연구, v.13, pp.125 - 166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민사집행법연구
- Volume
- 13
- Start Page
- 125
- End Page
- 16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724
- ISSN
- 1738-6071
- Abstract
- 우리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에 해 규정 하고 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에 하여는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와 판 례가 축적되어 왔는데, 이 제도가 과연 타당한 제도인지 여부 및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 부에서는 2013년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 하는데, 이 법안에서 정부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후, 매각기일 종결일까지 보증금과 매각 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 이 있는 점을 지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우선매 수권 행사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시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으나 제 19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법안은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상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재차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0조의 운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의 개선방향은 외국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 제140조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①현행 규정을 그로 두고 법률의 해석을 통한 개선방안, ②현행규정을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③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폐지하고 다른 매수인과 자유경쟁을 통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