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탄소시범지역의 운영성과 비교-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중심으로

Abstract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가 중요시되면서 중국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저탄소 시범지역을 지정하였다. 실제로 2010년 지정된 성급 저탄소시범지역 7곳의 탄소집약도 하락과 일인당 탄소배출량 감소추세가 비시범지역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저탄소시범지역이어도 산시(陕西)성과 윈난성처럼 지역마다 성과에 차이가 있다. 산시성은 2010년 저탄소시범지역 지정 당시 이미 대기오염이 중국의 타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저탄소시범지역 건설이 절박했다. 그러나 산시성의 탄소집약도나 일인당 탄소배출량은 2010년 이후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책 중심(重心)이 환경개선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되었고, 탄소배출증가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산시성과 동일한 출발선에 있었던 윈난성의 경우 시범지역 조성 초기 단계 지도자의 추진력과 관련 정책제정능력이 두드러지면서 탄소배출저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저탄소발전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이를 에너지, 경제성장 및 발전문제로 내부화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촉진해야 한다. 아직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저탄소발전에 대한 적극성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껴서나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해서라기보다 인센티브, 능력, 제약요건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탄소배출저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과 능력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