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과 한국외교의 과제

Abstract

한반도 통일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고, 통일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한 주변국(미‧일‧중‧러)과 협력을 유지‧확대해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통일한국과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아·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한·미·일 대 중·러’ 경쟁 구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통일한국 등장 이후 미국이 신고립주의 정책을 펼 경우,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건 통일한국과의 동맹을 폐기하고 미·일동맹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미·일 대 중·러 경쟁 구도가 첨예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주로 하면서 정치·안보적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하고, 영국처럼 안보에 관한 한 한·미동맹이 확고한 중심축이라는 신뢰를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며, 베트남처럼 지나치게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인도처럼 미국과 과학기술 연대를 구축하여 한국의 브레인 파워를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