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의 관점에서 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변화과정 연구: 정책모형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25년에 걸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변화 및 유지과정을 제도분석모형(IAD)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분석모형(IAD)은 전통적인 정책변동모형인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단절균형이론(PET)이 제시하는 정책변동의 핵심개념을 통합하는 동시에 이들 모형이 가지는 사후적, 개괄적 설명의 약점을 보완하고 정책변동의 구체적인 인과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운용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둘러싼 구체적인 제도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후, ACF와 PET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변화의 동인을 IAD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디젤게이트와 미세먼지특별대책 등으로 재점화된 경유차의 대기오염 문제가그 자체만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의 경유차 관련 제도배열을 변동시키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이중부담’, ‘땜질식 정책처방’ 등 부정적 정책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의 정립과 환경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전조율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