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과 공공서비스 인식의 구조적 관계

Abstract

정부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때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들이 가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계층과 공공서비스 인식 간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계층이 포괄적인 공적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떠한 계층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신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 공적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계층은 공적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계층을 초월하여 국민들의 공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고루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가 각 계층의 필요와 선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계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성과 대응성,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