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Abstract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법적·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한다. 본고는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이 아닌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는상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주체성을 보유한 행위자이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욕망의 소유자로 분류한다. 본고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통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봉합했다. 본고는 양국이 서로에 대해 오인된 주체성과 병리적 불완전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상대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