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설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계획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범죄예방설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설계정책 모델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제도, 정책, 사업 등을 분석하였고, 둘째, 범죄예방설계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예방설계의 인식과 전망, 활성화 요건들을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설계 정책계획의 수립방향 및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제시하는 정책계획은 정부부처의 법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죄예방설계의 구체화 방안,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포함하며, 범죄예방설계가 지향하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