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보고 공격성이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발생액의 질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보고에 있어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보고의 질을 결정하는 속성 중 하나인 발생액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발생액의 질 간에 체계적인 양(+)의 관계를 가진다면 Francis, LaFond, Olsson, and Schipper(2005)에서 제안된 총발생액의 질(TotalAQ) 의 구성요소인 본질적 발생액의 질(InnateAQ)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DiscAQ) 중 어떤 정보위험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추가분석에서는 앞서의 관계들이 재벌여부에 따라, 또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도입 전후기간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Dyreng, Hanlon and Maydew(2008)의 방법에 따라 5년간 누적유효세율인 GAAP ETR과 CASH ETR을 이용하였다. 또한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의 구간 설정을 위하여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에 따라 각 ETR 측정치를 기준으로 5분위수로 나누어 이중 가장 낮은 분위수에 속한 구간을 세무보고에 공격적 성향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한 후발생액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IFRS 도입 전후 각 4년간인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구간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총발생액의 질 및 본질적 발생액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동기가 포함된 재량적 발생액의 질은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보고에 공격적인기업일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낮아 정보위험이 높고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있어 불확실성은 더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은 본질적 발생액의 질과 주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항은 지시변수뿐 아니라 연속변수인 ETR 측정치로 분석하여도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앞서의 결과는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덜 투명한 정보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추가분석으로 재벌집단 여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면앞서의 첫 번째 결과는 주로 비재벌집단 표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벌집단의 경우는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서 총발생액의 질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벌집단 여부에 따라 세무보고공격성과 발생액의 질 간의 관계에 차별적인 반응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IFRS 의무도입 전후기간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주로 IFRS 의무도입 이전기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보고 공격성과 낮은 발생액의 질간의 양(+)의 관계가 IFRS 도입 이전보다 이후기간에서 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정보환경의 변화로 세무보고의 공격성과 낮은 발생액의 질 간의 양(+)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총발생액의 질 및 본질적 발생액의 질 측면에서 정보위험이 높다는 것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세무보고 공격성과 낮은 발생액의 질 간의 양(+)의 관계가 재벌여부에 따라, 또는 IFRS 의무도입 전후기간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 관련연구에도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세무보고 공격성 또는조세회피 성향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를 발생액의 질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발견은 학계뿐만 아니라 투자자, 실무계 및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더불어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