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 윤리성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태권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스포츠 현장의 윤리적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의 스포츠윤리성 확립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태권도 경기의 스포츠윤리성 확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정부의 스포츠 윤리성 회복을 위한 정책의 경우 1) ‘스포츠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 ‘스포츠비전 2018’의 추진, 3) ‘스포츠공정위원회’ 출범, 4)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및 ‘스포츠 4대 악 합동 수사반’ 발족, 5)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및 상임 심판제 운영, 6) ‘태권도 심판제도 종합대책’ 마련, 7)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2급 스포츠지도사 시험에 스포츠 윤리’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 태권도계의 윤리성 회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한 결과 첫째,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원칙주의의 확립, 둘째, 심판 처우개선 및 윤리교육 강화, 셋째,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내 경기윤리부서 신설 및 상임 윤리위원회 설치, 넷째, 스포츠 윤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전화 유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