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 규범의 확산과 그 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전환기정의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한국사회에서 전반에 걸쳐 인권의식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 글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제인권규범과 전환기정의의 관계를 설명한다. 전환기정의는 인권규범의 하위 규범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국제규범이다. 전환기정의는 인권규범을 실질적으로 국가별로 적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인권규범을 보다 더 확장시키고 그 영향력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크다. 둘째, 근대 한국의 역사에 있어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전환기정의 조치들을 진실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괄한다. 셋째, 다양한 전환기정의 정책 중에서 세 가지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이 광범위했던 진실위원회(4.3위원회,의문사위, 진화위)의 활동과 보고서,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실위원회가 희생자와 한국사회 전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위원회의 활동과 그 효과를 매개하는 다양한 작동기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진실위원회 활동의 성취와 문제점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