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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increas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Advisor
- Other Titles
-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increas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Advisor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융합학회
- Keywords
-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이상거래 신속탐지; 무과실책임;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Artificial intelligence; Robo-advisor; Rapid detection system; Strict liability; Liability insurance
- Citati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8, no.10, pp.67 - 7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Volume
- 8
- Number
- 10
- Start Page
- 67
- End Page
- 73
- ISSN
- 2233-4890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현행 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점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개별적인 보완점으로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에 대한 이상거래 신속 탐지체계 구축 의무의 도입,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운용사의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부분적인 도입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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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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