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대중국 전략적 사고에 대한 고찰 : 관념화된 외교와 지정학 게임의 불편한 동거

Abstract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대외정책 과제는 바로 중국 문제였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일 연대, 중국의 적극적 해양진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베 내각은 대중 ‘억지’ 전략을 선택했다. 센카쿠 등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어태세 구축과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확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미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적극 가담, 중국에 대한 현상변경국 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선 아베의 대중 억지 전략을 구성하는 전략적 사고들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한다. 그 결과 아베의 전략은 전략적 어프로치를 강조하면서도 복고적이고 관념화된 외교가 지정학적 발상에 근거한 세력균형론과 동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은 대륙국가･권위주의이고 일본은 해양국가･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 자타구분이 두드러졌다. 최근 대중 아시아판 NATO 구상이나 대북 한･미･일 공조를 관통하는 억지 논리, 그리고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을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지정학적 개념과 전략이 범람한다. 무엇보다 지정학 게임을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