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모형과 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한 도시행정의 실현과 자기의사결정에 의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의 정책적 의의와 그 발전지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책임 있는 해소와 수요자 주민에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구축하고, 기 도입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자치단체들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하여 책임읍면동제의 모형분석과 정책과제 및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 확보목적에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