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모형과 방향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Policy Models and Direction of Urban Municipality
- Other Titles
-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Policy Models and Direction of Urban Municipality
- Authors
- 김상봉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도시행정학회
- Keywords
- 책임읍면동제; 자기책임의 원칙; 읍면동;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self-decision making; Eup-Myun-dong; local governments
- Citation
- 도시행정학보, v.30, no.4, pp.53 - 8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도시행정학보
- Volume
- 30
- Number
- 4
- Start Page
- 53
- End Page
- 8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927
- DOI
- 10.36700/KRUMA.2017.12.30.4.53
- ISSN
- 1598-8686
- Abstract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한 도시행정의 실현과 자기의사결정에 의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의 정책적 의의와 그 발전지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책임 있는 해소와 수요자 주민에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구축하고, 기 도입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자치단체들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하여 책임읍면동제의 모형분석과 정책과제 및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 확보목적에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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