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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세조종 행위와 운용사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of the management firm on hacked Robo-Advisor’s stock price manipulation
- Other Titles
- Legal liability of the management firm on hacked Robo-Advisor’s stock price manipulation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융합학회
-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Robo-Advisor; Hacking; Stock Price Manipulation; Legal Accountability.;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해킹; 시세조종; 법적 책임
- Citati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8, no.9, pp.41 - 4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Volume
- 8
- Number
- 9
- Start Page
- 41
- End Page
- 47
- ISSN
- 2233-4890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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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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