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인의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빈곤층에서는 크고 최상층에서는 미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2016년)를 활용하여 소득수준과 복지급여 수급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반적인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공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소득수준은 극빈층,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과 최상층으로 나누어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는 유의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태도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선형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태도의 중요한 차이는 중하층과 중상층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둘째,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있을 때 복지태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셋째, 소득수준과 복지급여 수급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최상층의 복지급여 수급자의 복지태도는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과 상층의 복지급여 비수급자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다섯째,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소득수준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지만 비수급자에 비해 복지태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주로 복지혜택을 받는 복지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