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像) : 중국내 국제정치학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시진핑 정권은 미국 주도의 현 세계질서의 개혁 및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성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세계질서를 구성하고자하는가? 이 글은 베이징과 상하이 국제정치학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像)을 분석했다. 분석은 국가 간 관계, 가치와 문화, 외교방식 등 3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신 세계질서는 민족국가로 구성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일종의 등급질서이다. 그리고 다극체제를 형성할 것이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차원에서는 중국이 주도적인(dominant)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둘째, 강대국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할 중국적 가치나 사상에서 아직 뚜렷한 대안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전통시기 왕도정치의 이념인 인의, 신의, 공평과 정의, 예(禮), 조화(和)로부터 자유, 민주, 평등, 인권, 시장경제 등 의 서구적 가치 역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외교방식에서 군사력의 사용보다 상대적으로 우세자원인 경제력을 사용하고 소프트파워 자원을 사용하여 주변국의 민심을 얻어 주도국가가 되고자 하지만,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우방국을 중국으로 결집시킬 수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 외교방식에 대해 탐색단계에 놓여있다. 이처럼 국가 간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일정하게 모아지는 추세지만, 문화와 가치나 외교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탐색과정 중에 있다. 이는 곧 중국이 구상하는 신 세계질서 상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라는 중화세계질서의 틀이 다시 등장하거나 미국적 가치와 행위문화에 기초한 현재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Pax Americana)가그대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결국 중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구성할 것인가는 중국과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없다. 따라서 중국의 주변국가들은 중국이 보다 덜 패권적이고 호혜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