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사고에 관한 고찰 : 북한/한반도 환원주의, 중견국 외교, 그리고 반도숙명론A Study of South Korea’s Strategic Thinking toward China under Park Geun-hye Era : North Korea Reductionism, Middle Power Diplomacy, and Fatalism of Peninsula
- Other Titles
- A Study of South Korea’s Strategic Thinking toward China under Park Geun-hye Era : North Korea Reductionism, Middle Power Diplomacy, and Fatalism of Peninsula
- Authors
- 서승원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Keywords
- 박근혜 정부; 한・중 관계; 북핵・미사일 개발; 사드 배치; 전략적 사고; 균형 외교; Park Geun-hye Government; Sou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Missile Development; THAAD deployment; Strategic Thinking; Balanced Diplomacy
- Citation
- 아세아연구, v.60, no.2, pp.114 - 14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아세아연구
- Volume
- 60
- Number
- 2
- Start Page
- 114
- End Page
- 14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6068
- ISSN
- 1226-4385
- Abstract
- 박근혜 정부의 한・중 관계는 중국경사론이 회자될 정도로 긴밀화되었다가 2015년 말 이후 북핵・미사일 개발과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중 정책 평가도 전략부재론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략의 부재가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일 과거사 연대, 한・중 FTA. TPP, AIIB 등 경제협력 문제, 북한/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관계,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를 분석하여 대중 정책에 의거한 전략적 사고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 정책의 북한/한반도 문제 환원주의와 원교근공 어프로치의 지속성, 중견국 외교와 약소국 외교(반도숙명론) 사이의 급격한 유동성, 그리고 강대국 정치 및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을 극복(균형외교)하거나 회피(전략적 모호성)하려는 강력한 관성 등을 전략적 사고의 특징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균형외교로 상징되는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결과적으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지양하고자 한 반도숙명론, 강대국 결정론 등이 일정 부분 내재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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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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