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정치체제: 절대군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absolutism과 despotism의 개념과 번역어의 변천, 그리고 조선시대사 연구의 현재적 성과에 입각하여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무엇인가를 구명한다. 정책과 법제, 관리의 임용과 파면, 상벌 등 국가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권자인 군주의 권한이 법, 법적 관료제와 君臣共治(215), 그리고 유교도덕과 公의 통치이념에 의해 견제를 받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는 한자어 專制로 담을 수 있고, 유럽 근세의 absolutism과 같은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 그런데 번역어의 선정은 우여곡절을 거쳐 absolutism은 절대군주제 등으로 번역되고, 전제는 despotism의 번역어가 되었다. 조선왕조는 중국처럼 유럽 절대군주제에 비해 정치적 다원성과 사회적 자율성이 약하고 민법이 뒤떨어진 약점을 가졌으나, 법과 관료제에 의한 통치가 진전하고 유교도덕과 공의 국가 정당성 이념이 발달하고 민본 정치가 인민의 정치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한 점에서 근세 유럽과 더불어 선진적 절대군주제의 한 유형을 이루었다. 조선왕조는 중국의 왕조처럼 영토주권을 확립해가는 근세 유럽의 군주와 달리 군주가 전기간에 걸쳐 영토주권자였고, 유럽 절대왕정보다 관료제가 발달한 특징을 가진 점에서, 군주 주권의 (양반)관료제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