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Abstract

대리점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이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대리점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소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법은 입법과정에서는 많은 갑론을박 끝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단행법의 제정 필요성 및 규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체계성이나 공정거래법 및 기존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들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비교법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대리점거래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례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쟁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의 입법례들을 검토해 볼 때 현행 대리점법은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법의 적용범위가 넓으며, 규제내용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리점법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건설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던 탓에 실제 법률을 통한 규율 및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점거래의 개념 및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거래행위 금지규정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대리점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있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되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