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무역현안(STC) 현황 및 효과적 대응방안을 위한 연구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무역현안은 WTO에 공지된 신규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제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활한 교역을 위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TBT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내 대응 사례 분석을, 네 번째 장에서는 IT를 활용한 STC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무역현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의 대응 사례 3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합리한 무역 조치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국의 교역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IT를 활용한 방법 및 기타 효과적인 STC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무역 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차이 연구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STC 대응 사례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