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무역현안(STC) 현황 및 효과적 대응방안을 위한 연구Current Status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TC
- Other Titles
- Current Status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TC
- Authors
- 김재영; 전병호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Keywords
- 무역기술장벽(TBT); 특정무역현안(STC); 무역 분쟁; 사례연구;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pecific Trade Concerns; Trade Dispute; Case Study
- Citation
- 전자무역연구, v.14, no.2, pp.131 - 14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전자무역연구
- Volume
- 14
- Number
- 2
- Start Page
- 131
- End Page
- 14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535
- DOI
- 10.17255/etr.14.2.201605.131
- ISSN
- 1738-9607
- Abstract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무역현안은 WTO에 공지된 신규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제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활한 교역을 위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TBT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내 대응 사례 분석을, 네 번째 장에서는 IT를 활용한 STC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무역현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의 대응 사례 3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합리한 무역 조치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국의 교역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IT를 활용한 방법 및 기타 효과적인 STC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무역 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차이 연구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STC 대응 사례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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