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핵심 이슈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문제’의 관점에서 현행 연금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편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부실한 제도간 조합에 의한 불완전한 중층보장’’으로 정의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한 중복급여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분배 개선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제도와 재정의 부실이라는 다중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한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개혁모델은 기본개편모델과 확대개편모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각각 그 기대효과가 추정된다. 기본개편모델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완전히 보편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보충적 선별부조를 추가로 도입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균등부분의 축소를 통해 다소 하향 조정된다. 이에 비해 확대개편모델은 기초연금을 완전히 보편화함과 동시에 지급수준도 10%에서 15%로 인상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균등부분을 더 큰 폭으로 축소한다. 개편모델의 정책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두 개편모델 모두 연금지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하면서도 노인빈곤과 수급자그룹간 급여격차의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