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Abstract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의 개혁을 통해 체제전환을 진행하는 가운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논문은 체제전환기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환과정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과 불평등의 심화간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였다.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유화 방법의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하지만, 사유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양분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환기의 정치적 조건은 사유화의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를 분리하여 후기사회주의 국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조건의 차이가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불평등의 차이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