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정치의 전개와 반기업주의

Abstract

한국사회에서 반기업의식의 뿌리는 친식민적이고 독재유착적인 기업행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반기업의식은 정치변동 및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민족해방운동 및 민주화운동과 일치된 기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기업의식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체계적인 가치나 이념으로 작동하게 되면 ‘반기업주의’로 고착된다. 반기업주의는 정치영역과 시장영역을 감시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영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반기업주의는 특정의 역사국면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주기를 거치며 구체화되고 변화되었다. 이 글은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의 운동정치를 ‘시민정치’로 규정하고, 해방 후 전개된 시민정치의 역사적 주기에 따라 반기업주의 프레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시기를 ‘민족민주운동주기’, 1990년대 이후를 ‘시민사회운동주기’로 구분하고 전자를 ‘비시장적 반기업주의’의 시기, 후자를 ‘시장적 반기업주의’의 시기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