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요해상판례

Abstract

운송계약과 관련한 2015.5.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에서, 대법원은 운송주선인을 주선인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운송인이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15.4.23.선고 2012다115847판결에서 FO 약정이라도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의 인도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창고업자는 인도지시서와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2015.11.17.선고 2013다61343판결에서 대법원은 화재면책, 포장당 책임제한 그리고 총체적 책임제한 규정은 일종의 임의규정이라서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2015.12.10.선고 2013다3170판결에서 운송물이 인도된 다음이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이고, 따라서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에서 항공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의 약관상 책임제한규정은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2015.2.26. 선고 2012다79866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일반보증이 아니라 독립보증으로 간주하였고, 그 결과 건조계약에서부터 발생한 항변은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2015.7.9. 선고 2014다6442 판결에서 선수금환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인 발주자의 권리남용의 법리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과 관련한 2015.3.20.선고 2012다118846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의 강행규정은 지정된 준거법을 제외하고 모든 사실들이 한국과 관련된 경우에만 한국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015.6.9. 선고 2012나29269 판결에서 피해자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은,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부터 발생된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을 규율하는 준거법도 영국법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유류오염사고시 방제조치를 한 경우 이것이 국가에 대한 사무관리가 되는가가 쟁점이 된 2014.12.11.선고2012다15602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오염사고시 국가는 방제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