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노동조합의 존재와 이익 비교가능성의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 내 노동조합의 존재와 이익의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조사한다. 특히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의 존재여부, 해당 노동조합의 단체가입(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여부, 노사협의회 존재여부로 세분화하며, 동시에 종업원의 상대적 급여수준과 이익과 손실 보고여부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조합원 즉,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재무제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급여인상 요구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인상 수락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상의 정보는 노동조합과 경영자(또는 기업) 간 급여수준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파업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재무제표의 최종 작성 책임자가 경영자이고, 또한 작성과정에서 경영자의 재량이 일정부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적절히 조정하여 급여수준을 최소화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즉, 재무제표 상 제시되는 기업성과의 비교가능성을 적절히 조정하여 급여인상 요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급여수준의 동결 또는 인하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의 이익 비교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익의 비교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기업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때 종업원의 높은 급여수준은 이익의 비교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낮추었으나, 낮은 급여수준은 이익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증분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을 보고한 기업으로 한정한 분석에서도 대체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손실을 보고한 기업으로 한정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소한 노동조합이 기업의 이익 비교가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급여수준 및 이익/손실 보고기업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은, 이익의 비교가능성이 각 상황별로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급여 최소화를 위한 이익의 하향 조정과 달리 비교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경영자에 의한 적극적인 이익 비교가능성 조정은 기업 내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 이용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